정부가 주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조정하겠다며 노사관계 대책 T/F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 움직을 보여 향후 노정간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T/F를 구성하고 폭력시위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는 등 노사갈등 현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작했다.

1차로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의 폭력시위에 대해 시위자 및 주동자를 가려내 전원 사법처리를 밝힌 가운데, 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 대책 마련, 덤프트노조 파업 미참여 차량에 대한 투석 및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대책 T/F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 책임자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종 및 사업장의 임단협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T/F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는데 이는 임단투가 집중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활동 말살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한 것은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노정간 심각한 대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