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비정규 법안 추가 논의 회의적
정부-재계, 비정규 법안 추가 논의 회의적
  • 승인 2005.05.06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장차 커 '무용론'까지 제기...이제 국회가 맡아야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추가 논의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의 회의론이 팽배하다.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추가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경제계의 반응이다. 심지어는 노사정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재계는 "협상할 만큼 했는데 또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마가 없다며,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6월 국회가 노동계의 춘투와 맞물려 저항이 큰 가운데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실상 법안 처리 체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더라도 힘만 빼고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경총도 “노·사·정 논의가 소모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