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커 '무용론'까지 제기...이제 국회가 맡아야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추가 논의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의 회의론이 팽배하다.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추가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정부.경제계의 반응이다. 심지어는 노사정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재계는 "협상할 만큼 했는데 또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마가 없다며, 이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6월 국회가 노동계의 춘투와 맞물려 저항이 큰 가운데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실상 법안 처리 체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더라도 힘만 빼고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경총도 “노·사·정 논의가 소모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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