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전반을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이번‘금융규제 전면 재정비 계획’에는 기존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감위·금감원 소관 규제를 중심의 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금융규제를 망라한 7대 검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과제발굴, 실무검토, 최종방안 마련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피규제자, 민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무담당자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6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작업단'의 실무검토를 거쳐, 규제자, 피규제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T/F'의 논의를 거쳐 6월말경 최종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