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3년이 바람직
[경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3년이 바람직
  • 승인 2005.05.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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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간제근로 사용은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할때 3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한 경총 자료'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며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3년이상 근속자는 약 74만명, 5년이상도 43만명에 이르며,노동부에서 초안 마련시 '01년 통계에 근거하여 '2년'으로 설정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최대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현재 해당 근로자 수가 163만명으로 이 중 50%만 계약해지 한다고 할 경우 82만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하게 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경우 현재 해당 근로자 수가 104만명으로 이 중 50%만 계약해지 한다고 할 경우 52만명의 실업자가 신규 발생하게 되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현재 해당 근로자 수가 74만명으로 이 중 50%만 계약해지 한다고 할 경우 37만명의 실업자 수가 신규 발생하게 된다.

자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서 정규직과 잔여기간제의 노동강도를 늘리겠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고,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지하고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53.7%로 조사됐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견이 20.7% 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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