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업자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율을 간편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세제개편을 추진함으로서 21세기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금년에 조세전반에 대한 개혁 추진에 토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보다는 정확한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세법의 빈번한 개정, 새로운 비과세, 감면 추가, 목적세 등으로 세제가 어렵고 복잡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세제 구현을 위해서는 세제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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