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중재로 이날 오후 5시 협상테이블에 모인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은 자정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드러내면서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단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연기한 채26일 노사정 실무대표자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장은 노사정의 `간극'을 메우기는 어렵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합의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회의직후 이목희(李穆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협상당사자들이 좀더 내부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노력하면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이후 여섯번째로 열린 이날 실무대표자 회의는 당초 일괄타결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협상분위기가 순조로왔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임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사유 제한문제를 놓고 노사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었다.
정부와 경영계는 3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은 사용기간을 1년내로 낮추고 기간제 고용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자고 주장,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3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 내에서 1년내로 낮추는 것은 현 경영풍토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협상이 좀처럼 진전이 없자 이 위원장은 중재안을 마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대표를 환노위원장실로 불러 막후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후문이다.
이에따라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5일 법안심사소위를열어 국회 주도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거나 ▲법안심사소위를 일단 연기하고 좀 더논의를 거쳐 4월 회기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택일을 요구, 논의 끝에 후자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로 일단 노사정은 합의할 `시간'을 번 셈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민생법안은 법사위 경과시한(5일)을 생략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비정규직 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 대로 곧바로 법사위 심의에 착수토록 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휴일 일정등을 감안할 때 29일까지는 상임위 의결절차를 마쳐야 한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의 향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시기가될 것으로 협상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