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에 대한 인권의 의견이 발표된 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주관 제3차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으로 노사정 대화가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지난 16일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주관의 3차 노사정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로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단 20일 오후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예정된 1박2일의 합숙회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열렸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권위 의견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인권위가 양대 노총 성명과 자료 베껴 글 쓰느라 수고했다"고 우회적으로 인권위를 공격했다.

공식 기자 회견에서 이목희 의원은 “인권의 의견표명은 내용보다 시기가 더 문제다. 비정규법은 조기입법 돼야 하며 각 주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협상 중간에 인권권위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노동계 요구가 강경해진 것은 유감”이라며 운을 뗀 뒤“노사 간에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으면 모두 인권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열 상의 부회장도 “인권위가 그런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놀랐다. 지금 시기에 그런 발표를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정부대표인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인권위 발표는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모두 부적절하다. 비정규법은 국제적 입법례와 국내상황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전향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말했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 측은 인권의 의견에 탄력을 받아 이 기회에 판세를 끌어 오겠다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권위 의견을 존중하겠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차별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발씩 양보해 4월 국회 입법화에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 발 너 나아가 “장관이 인권위를 ‘돌부리’라는 등 상식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라면 더이상 노사정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경한 자세를 드러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인권위 개입으로 노사정 판이 다 깨졌다”며 책임을 돌리고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 타결은 이제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