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사정 실무회의는 비정규직입법과 관련해 오는 16일, 20~21일 두 차례 공식회의와 비공식 접촉을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노사정간의 이견 차이가 큰 가운데 시간은 촉박해 21일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4월 내 법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1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22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크고 또한 여당과 국회가 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영계는 지금까지 반대를 주창해 왔지만 경영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금은 조속한 법안처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즉, 네거티브는 안되더라도 ‘포지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 까지도 괞찬다는 생각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안이 자신들이 원사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실제 함의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계가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하기에는 지도부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하듯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일정이나 방향을 논의하자는 데까지 합의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