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천201명으로 지난 2003 년 698명에 비해 무려 72%(503명)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전체 부정수급액은 15억4천200만원으로 2003년 6억500만원에 비해 154%(9억3천700만원)나 늘어났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많게 나타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003 년 6만3천700여명에서 지난해 7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것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산시스템 연계로 수급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해져 부정수급자 적발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청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의 57.7%는 '부정행위 제도를 잘 몰랐다',16.5%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부정수급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에 상당하는 추징액 부과를 면제해 주고 사업주에 대한 연대책임도 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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