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로 인해 과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자금시장과 기업투자간의 파이프라인이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부문의 경우 기업부문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면서 '97년말 190조원 수준이던 부동자금 규모가 지난해말 397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기업투자 메카니즘을 시급히 복원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의 약화는 물론 막대한 부동자금이 머니게임을 위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 고급서비스부문에서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영리법인의 진출을 규제한 결과 과소투자와 국부의 해외유출이 초래되었으며, 범용서비스부문의 경우에는 반대로 실직자 등의 소규모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자영업의 과잉투자와 저생산성이 유발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외에도 ▲게임 등 문화컨텐츠산업에 대한 정통부와 문광부간의 중복지원 ▲이공계 기피현상과 고시인구 확산 ▲조기유학 및 사교육비 증가 ▲복권판매액 급증 등 경제사회의 전반에 걸쳐 자원배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불황과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도록 자원배분 메카니즘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경제주체들에게 각자가 기여한 만큼 보상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춰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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