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잠정 집계한 ‘2004년 통합재정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수입은 178조8000억원이며 지출은 전년에 비해 8조9000억원이 증가한 173조2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21조2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에 기인하며, 지난 2003년 7조6000억원의 흑자규모와 비교하면 2조원 줄어든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한 차례의 추경편성 등 전년에 비해 재정을 다소 확장적으로 운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1조2000억원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 12조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전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한 3조6000억원 적자를 시현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재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공적자금 투입시 이미 지출됐던 것으로 당해연도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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