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소비자 체감경기가 당초예상 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2분기 이후로도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망하고 “당초 정부가 발표한 올해 5% 성장률 달성은 우리의 목표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인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내수경기와 관련해 “이달 초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지수가 기준치 100에 근접한 데 이어 한국은행의 1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08로 상승했다”고 전하고 “신불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우리경제의 족쇄였던 소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는 특히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 결과 금융산업과 토지, 원자재 등에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 “수도권을 금융 허브로 만들고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을 좀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어떤 속도와 범위로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투자 25개 업종이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고밀도 문제는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도 파악해야 한다”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신불자 대책과 관련, 신관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 내놓은
그는 “신불자 문제는 정부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리한 카드발급,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소비 등 책임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라면 은행권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도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채권을 사들일 때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등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부담과 관련, 한 부총리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대손충당금을 활용해 신불자들의 경제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금융권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열악한 생활환경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신용불량자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토록 해야한다”며 “기초수급자 중 비신용불량자에게 왜 혜택을 주느냐 하는 비판은 옳으나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은행의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과 관련,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하는 사람과 금융관련자들이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 쿼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라도 필요성과 추진 방법은 상당히 세련되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가 국제적 능력을 뻗어나가는 데 개선되었으면 하는 항목이지만 어떻게 해결할지는 국정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할 시점이 오면 분명 조정하겠다”며 “현재는 문화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산업관계자와 좀 더 대화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