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경제가 건전한 회복트랙에 들어섰다”며 “이러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GDP는 전년동기비로는 3분기 4.7%, 4분기 3.3%로 하락했으나, 계절조정을 감안한 전분기대비로는 3분기에 0.8%, 4분기에는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총리는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경제회복의 최대 문제였던 소비도 가계부채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작년 연말을 계기로 경제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금융권에서 이들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금융권에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취임사 때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은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예정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다만 환투기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한은과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환율을 유가상승의 충격을 줄이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들의 경영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좀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건전성규제, 합리적.사회적 규제는 제외하고, 경제와 영업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기를 허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한 부총리는 “투기억제를 위해 그간 만들어 온 정책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적절하게 발동할 것”이라며 “동시에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종합투자계획은 재정구조의 변화.개혁의 계기가 되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선진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는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고, 한국정부는 독도가 영토분쟁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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