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민간투자사업,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 검토
BTL 민간투자사업,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 검토
  • 승인 2005.03.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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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기존의 BOT, BTO 방식의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교와 문화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10%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종합투자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관련 제도개선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4월 중 국회의원 보좌관, 지자체, 교육청, 금융기관.건설사 등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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