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비정규직감독과 신설.운영 현황
사법권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전국 지방 노동청의 비정규직 감독과가 현재 부산등 5개청이 정상업무를 진행중이고 4개청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의정부(10명), 부산청(9명), 창원(9명), 울산(10명), 경인청(8명), 수원(13명) 등이다.
인원을 확보하고 업무를 준비중인 곳은 서울청(13명), 서울 강남(17명), 서울 남부(8명), 의정부(10명)으로
한편, 현재 설치중인 곳은 광주청(10명)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감독과를 통한 강력한 법위반 단속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단속이 이뤄진다면 경제적 악영향이 높다"며 "현실에 기반을 둔 유연한 감독 활동으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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