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했지만 서울시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안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