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재정집행 계획 169조9000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5조1000억원이 더 풀린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제5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재정집행 계획 169조9000억원 가운데 2월말 현재 30조8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돼 18.1%의 집행 진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예산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금을 1조원 조기 지원하고, 사업추진 절차 단축 등을 통해 R&D(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6000억원을 더 집행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2조6000억원이 많은 23조1000억원이 시중으로 풀려나가 19%의 집행진도율을 보였다.
기금사업은 연초부터 주택구입 자금 등의 지원금리를 인하한데 힘입어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집행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해 보다 모두 1조1000억원이 늘어난 3조2000억원(집행진도율 13.5%)이 풀려나갔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선금확대, 조기발주, 동절기 공사추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4조4000억원(18.2%)이 집행됐다.
특히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예산의 집행속도가 지난해 보다 빨라 각각 19.6%(2조8000억원), 25.3%(1조4000억원)의 진도율을 보임으로써, 재정조기 집행이 경기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 역점사업인 일자리지원사업도 2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43%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13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62.8%의 집행실적을 기록하여 1/4분기 계획 14만명의 91%를 이미 달성했다.
또 2만1000명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 38.7%를 집행했으며 , 청년실업대책으로 4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 23.5%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청년실업대책 사업은 2월 졸업시즌에 맞춰 대상자 모집 등 선발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3월 이후에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R&D사업 등 공모사업, 지자체보조사업의 계획수립, 공고, 평가절차 단축 등으로 재정집행 규모가 지난해 보다 6조~7조원 더 늘어난 49조원, 집행진도율로는 29%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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