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외국 감독기관의 고위퇴직자를 컨설턴트 또는 어드바이저로 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동향 모니터링을 강화, 상시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독당국 국제·대외협력업무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제금융시장의 고급정보 수집을 위한 채널 구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외기관 접촉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주한 외국은행 그룹(FBG) 및 IB 등 외국금융사 CEO와의 비공식 포럼을 활성화하고, 외국 감독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의 고위직 퇴직자 등을 컨설턴트 또는 단기 어드바이저로 위촉해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사의 개선건의과제와 민간 T/F의 건의과제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매분기 권역별 외국계 금융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 국제금융기구, 주재툭 감독당국 등의 핵심인사에 대한 상시 접촉채널을 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경제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시각과 정책변화 내용, 주요 감독관련 사항 등의 적시보고를 유도하고 정보보고 우수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 감독당국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MOU 체결도 확대된다. 금감위는 현재 영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리핀 중앙은행과는 MOU를, 미국 은행감독당국(FRB, OCC, FDIC)과는 협약서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신흥국가 등에 대한 금융감독제도 관련 연수 및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동개최 또는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감독관련 국제회의 연차총회 및 실무자급 회의 등 국제회의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외환자유화에 상응하는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불법·변칙 외환거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FIU 등 유관기관간 외환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외환전산망의 개별 거래정보를 토대로 상시감시(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외환거래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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