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노동장관, 파견업종 네거티브 바람직
김 노동장관, 파견업종 네거티브 바람직
  • 승인 2005.03.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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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김대환 노동장관은 2일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파견대상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의견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내용보다 정서적인 반발이 상당히 일고 있어 국회에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 더라도 파견




허용업종을 현행 26개에서 확대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네거티브로 전환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4월 국회 처리를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있다.

김 장관은 또 "비정규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로드맵(노사관계 법. 제도선진화방안) 등 노동행정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로드맵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이후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나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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