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정이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4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대 노총이 비정규법안이 정규직의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아예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양대노총 모두 임금 체협상과 연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4월 임시국회 때 마침 재보궐 선거(4월30일)가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

한편,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제’를 유지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 더 이상의 양보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부인 여야가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처리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