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비정규직 대책 무용지물"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비정규직 대책 무용지물"
  • 승인 2005.0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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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대책이 각 학교에서는 여전히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재옥)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과 8개 직종 791명을 상대로 진행한 ‘2004년 교육부 시행계획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2일 일부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학교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재계약을 했다’는 응답자는 65%에 그쳤다. 특히 재계약을 하면서도 계약내용을 모르거나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에 달해 학교비정규직시행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학교현장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계약의 만족도에 대해서 ‘급여와 복리체계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한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4.8%에 그쳐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시행계획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처우개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은 행정보조·사무보조 등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무일수를 365일, 275일, 245일로 구분, 근무일수에 따른 총액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안재옥 위원장은 “교육부의 지침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근무일수 조정에 의한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또한 업무 통합운영은 학교비정규직의 자리를 없애는 해고의 명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각급 학교 사서, 영양사, 교무보조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들과 함께 세종로 시민공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과 모성보호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 비정규직 시행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와 모성보호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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