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들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 선순환적 관계가 있으며 성장과 분배정책은 동시에 수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성장과 분배 정책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시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36.4%), '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분배 우선 수행'(33.7%), '분배를 추진하지만 성장정책 우선' (29.7%)순으로 답했다.
이와관련 보사연은 우리 국민들이 분배정책을 통한 인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욕구가 상당히 높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분배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여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서는 또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저소득층 34.8%와 중산층 33.6%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고소득층 40.6%는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정책'을 꼽았다.
한편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장과 분배 선순환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자의 선순환을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연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재정확대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의료기능확대 △ 차상위층 긴급구호(의료급여, 임시주거, 난방부조, 교육 등) 제도 도입 △ 서민층 금융소외현상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금융서비스 확충 등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부문에 대한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개방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가 음식, 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을 점진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간병, 보육, 식품위생 및 환경과 같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은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부가 사회서비스 사업에 진출, 투자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의식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16일 열린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