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매년 7억원 들여 취업·은퇴 등 장기간 추적
기획예산처, 매년 7억원 들여 취업·은퇴 등 장기간 추적
  • 승인 2005.0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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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기퇴직과 인구고령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1만2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노동시장 참여현황 등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매년 7억원을 투입해 조사대상 1만2000명에 대한 취업상황, 은퇴계획 등을 패널데이터 형식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보장 및 노동정책 등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널조사란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할 수 있다.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패널조사가 실시돼 왔으나 중고령층에 대한 패널조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된다.

중고령자 패널조사 대상은 45~64세까지는 1만명(각 연령별로 500명씩), 65세 이상은 2000명이며 이들 각자에 대한 직업, 임금, 근로시간, 희망수입 등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계획 및 퇴직 후 노동시장 참여 행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 참여 및 가구소득에 미치는 효과, 기타 건강 및 육체적 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게 된다.

올해는 조사방법 등 기초 설계를 확정하기 위해 두 차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패널조사를 통해 고령자 사회로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 및 복지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자료부족으로 어려웠던 많은 정책 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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