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포지티브제 유지
비정규법안, 포지티브제 유지
  • 승인 2005.0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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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입법'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현행대로 파견근로 허용업종에 대한 포지티브제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2월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파견근로 기간과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방향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26개인 파근근로 허용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허용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목희 /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일단 단계적 확대내용은 포지티브시스템 현행 26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다금을 것..."

당정은 당초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제트'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열린우리당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노동계가 네거티브제 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파견근로 허용업종 선정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1단계로 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2년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확대 여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노사간 대화 진행상황과 민노총 대의원 대회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무리하게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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