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와 업종 포지티브 유지를 시사했다.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노사간 비공식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이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처리 시기를 실제 2월 임시국회에서 아예 4월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사간 논의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며 처리시기를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들어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전면확대가 아닌 노동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현재 26개인 파견 허용업종을 우선 50여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노동계가 뭐라고 하든 노동자 보호법안이 분명한 만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민노총은 즉각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2월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급작스런 입장변화와 해당 의원의 돌출 발언에 대해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의 원칙없은 행보에 이제는 화를 넘어서 짜증이 난다"며 "겨우 살아나는 듯한 경기가 언제까지 갈지 의문 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근로자파견업체의 한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뭘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며 "근로자파견업계는 여당의 입장변화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이제는 마이웨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