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 승인 2005.0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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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경쟁과 차별화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인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약자로서의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입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효율성·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보호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보다는 잘하는 기업, 능력있는 기업이 더욱 잘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등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하여 잘하는 경제주체를 더 격려·지원해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 전반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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