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0%에 불과해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상용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2002년 53.4%에서 2003 년에는 오히려 49.7%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시간제근로와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등 대안적 고용 관계 근로자의 임금은 2002년 상용직의 48.1%에서 2003년 41.1% 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임시직 임금이 상용직의 70% 정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유럽 국가 들 가운데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직 대비 임시직 임금의 비중은 독일이 83%인 것을 비롯해 ▲벨기에 79% ▲덴마크 78% ▲핀란드 77% ▲영국 74% ▲이탈리아 72% ▲프 랑스 71% 등이었다. 이밖에 ▲그리스·아일랜드 67% ▲포르투갈 65% ▲네덜란드 63% ▲스페인 53% 등은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 금비중이 낮았으나 우리나라보다는 높았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의 관계자는 “구미 각국이 정규직 대비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높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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