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취업형태별 고용구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취업자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03년 자영업자의 수는 604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7.3%나 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1998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노동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 측면 및 법제도적 변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에 의한 기업의 긴축경영과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기업 리스트럭춰링(restructuring), 다운사이징(downsizing)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노동수요측면 요인에 의해서 급속히 진행된 성격이 강하다.
□ 비정규직은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1993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1993년도에 41.1%에 불과했던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45.7%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외환위기와는 별도로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에는 처음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52.1%까지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정규직의 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몇몇 연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step stone)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덫(trap)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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