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8만여개를 새로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0%이상 조기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확대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4만여명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대비 82.3% 증가한 153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투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32%에 불과했던 신청자 대비 참여율을 올해에는 50%까지 끌어올려 더 많은 이들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계장관들은 특히 사업 성과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008년까지 8만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새로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스웨덴의 경우 보건·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결과 경제와 복지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얻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산업정책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육성을 제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 또는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첫 실시하는 환경보건조사를 복지부의 국민건강영향조사와 연계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년마다 실시할 혈액중 유해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농도측정조사에 복지부가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의 혈액샘플과 설문을 활용키로 했다.
또 폐광지역 등 환경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농작물 중금속 허용기준 설정에 반영하는 한편 광해방지사업과 연계하는 등 부처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월중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 및 모범 사업 분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노숙인 문제와 관련, 2월 중 서울역 주변에 300여명이 이용가능한 대규모 상담보호센터를 신축하는 한편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개 여성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축 상담보호센터 내에 여성전용공간을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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