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보다 16.5% 가량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무당국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평균 34% 높아졌다.

예결위 분석은 통계청의 실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전국 주요 도시 1,700여 자영업자를 조사한 결과, 영세상인 보다는 전문직이나 중소기업 사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일수록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자영업자의 소득액 대비 공적부담액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자영업자 가운데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비(非) 소비 지출 비중은 10.4%로 소득이 비슷한 근로 소득자의 72%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 자영업자의 비 소비지출 비중은 13.2%로 추정돼, 오히려 동일 계층 근로자 가구(10.2%)보다 조세와 공적연금 부담액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