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비율 OECD 최하위권
시간제비율 OECD 최하위권
  • 승인 2005.01.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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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 근로시간은 최장기록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기준 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닌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중앙고용정보원 김승한 연구원의 `OECD 주요국의 고용구조'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총고용 중 시간제 고용의 비율은 7.7%로 OECD 28개국 중 23위에 머물렀고 평균치인 14.8%의 절반 수준이었다.

네덜란드가 34.5%로 가장 높은 시간제 고용비율을 보였고 호주(27.9%), 일본(26.0%), 스위스(25.1%), 영국(23.3%), 뉴질랜드(22.3%), 노르웨이(11.5%) 등이 20%대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은 59.4%로 OECD 국가 중에서 터키(56.9%)를 제외하고 최하위였으며 평균치인 72.3%보다는 12.9%포인트나 낮았다.

여성의 시간제 비율은 오스트리아가 87.3%로 가장 높았고 독일(83.3%), 스위스(82.2%), 벨기에(81.0%), 스페인(80.




7%) 등이 80%대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시간제 고용비율이 높으면서도 근로형태로 인한 차별이 없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적다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별방지 제도와 함께 고용형태를 다양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피고용자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천390시간으로 1천300∼1천700시간대인 독일, 영국 등 대부분 유럽국이나 1천800시간대인 미국, 일본, 체코 등은 물론 2위인 멕시코(1천908시간)보다도 482시간이 많아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김 연구원은 "장시간 근로는 신규고용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여가보다 소득을 선호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 등 때문"이라며 "제조업 기준 임금상승률은 2003년 8.7%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 비해 2∼3배 높았으나 절대적인 임금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540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1년새 80만명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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