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총괄조정국과 거시감독국을 신설, 감독 및 검사의 연계성과 거시금융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장에 대한 공모방식 영입과 내부 직위공모 및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급여차등폭 확대 등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미국 컨설팅업체인 AT커니에 의뢰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마련, 1월중 국·실장 인사와 함께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감독정보실 IT업무실 자본시장감독실 등이 폐지되는 등 부서별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27국3실241팀 조직체제는 26국2실216개팀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검사인력이 일정수의 금융기관을 전담, 상시감시토록 하는 RMS를 도입한 게 최대 특징이다. 종합검사 계획 등에 맞춰 대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현행 검사체제를 기관밀착형 상시감시 위주로 전환해 사전 예방 감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검사부문 인력을 현행 417명(27.0%)에서 472명(30.6%)으로 55명 증원한다. 또 검사국내 기관별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와 정보통신(IT) 등 전문검사역 중심의 검사지원국을 신설, 이러한 검사수요 발생시 즉시 투입해 검사인력의 전문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시감시를 바탕으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인력`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체제를 구축,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를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22개로 20%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1분기중 검사 체크리스트를 담은 `검사메뉴얼`을 확정, 공개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에 검사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통합, 총괄조정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IT·파생금융상품·기업연금 등 금융의 겸업화 및 복합화 추세에 맞춰 종합 감독할 수 있는 복합금융감독실을 총괄조정국내에 설치키로 했다.
거시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감독국도 신설돼 거시경제 변수 등에 의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등을 종합분석, 금융감독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권역별 및 통합 조기경보모형(EWS)를 개발, 운영하는 등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들로 하여금 서민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올해내 저축은행 신협 등의 검사 및 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신규감독 수요에도 조직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총 정원을 현 수준인 1545명으로 동결키로 했다.
외부전문가 영입 확대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 및 성과보상체체도 마련됐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시감독국장 및 팀장, 파생상품감독팀장 등 17명이 공모 방식으로 영입된다. 또 내부 경쟁 촉진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를 활성화해 직급 파괴형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반면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도 20~30% 삭감해 무임승차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
이밖에 ▲3급 팀장 이상 연봉제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폭 20%에서 30%로 확대 ▲은행 증권 보험 권역간 교차근무 단계적 확대 ▲부서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도 도입 등도 시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부원장 3명의 업무분장에 대해 감독, 검사, 시장 등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권역별 체제를 유지하되 1년후 기능별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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