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과 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9%인 10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분기 중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훈련·연수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지원해 가급적 1~2월 중에 10만명이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경제가 유가상승, 환율하락,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 169조9000억원의 59%를 6월까지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조7000억원 수준의 재정집행 확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구직수요 많은 1분기 예산 29.7% 집행
정부는 특히 1분기에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29.7%인 50조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그 규모를 지난해 36만명에서 46만명으로 확대하고 연초 동절기, 졸업시즌 등으로 구직 수요가 가장 많은 1분기에 대상 사업의 60% 수준, 상반기에 80% 수준을 집중 시행, 청년실업자 및 장기구직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분기에 청년실업 12만명(58%),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14만명(69%),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3만명(52%) 등 연간 목표의 62%인 29만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상반기 전체로는 취업유망분야 훈련사업비의 80%,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는
정부는 또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진도율을 평균(59%)보다 4~6%포인트 높게 설정해 중점분야 사업으로 별도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은 70%, 기초생활급여는 62%,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은 73%,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66%가 상반기에 집행되며, 사업별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지자체 보조사업 중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58~61% 수준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사업별로는 국도유지보수 사업이 62%, 부산신항 건설이 60.4%, 4개 시도 산업진흥 2단계 사업은 62%, 하수처리장 설치는 61.9%가 각각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종합투자계획 하반기 본격 시행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1분기 중에는 한달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도 자체 집행점검반을 구성해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집행상 애로요인이 있을 경우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과 관련, 상반기에 재정이 조기 집행되더라도 하반기에 민간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종합투자계획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므로 재정이 하반기 경제에 긴축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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