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할 경우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합동 신년인터뷰에서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성장률이 3%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등 정책적 종합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환율·유가 등 외생변수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변동에 따른 위험분산대책과 저소비형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등 청년 취업능력 제고, 기업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국내소비는 감소하고 해외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금년 중 이해 대립이 심한 교육·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영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곧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개선·투기지역 선별해제
그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국의 급부상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일 수 있다” 면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우리에게 보다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영권 위협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경영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공격수단과 균형된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금리인하 효과 논란에 대해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시그널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금리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총리의 경제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해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경쟁촉진과 사회통합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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