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이후 정부는 '섬유산업 장기발전 비전'('95.11), '섬유패션 산업의 새로운 도전'('03.4)을 준비하는 등 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들어 '디지털날염산업 발전전략'('04.3)수립, '섬유교역 자유화 대응방안 간담회'('04.5, ’04.7)개최,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전략'('04.10)수립, '해외진출기업 섬유쿼터 폐지 대응전략 연구용역'('04.6~'05.2)을 시행하고 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각종 간담회에서 "쿼터 폐지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섬유산업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통상 대응체제 구축,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기술혁신을 통한 고급화·차별화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섬유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섬유교역 자유화 대응의 기본방향을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으로 설정하고,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품질·디자인·브랜드·마케팅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 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쿼터폐지후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수입규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각국의 우리 해외투자 업체와 상무관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대응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내 고가 섬유시장 선점을 위해 '상해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PIS: Preview In Shanghai)('05년 15억원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 및 한일 FTA를 활용한 일본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의류 개발(5년간 총 150억원 투자)및 고청정 환경개선용 복합섬유 개발(5년간 총 178억원 투자) 등 기술혁신을 통한 고급화 및 차별화를 추진하고,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설립(5년간 총 202억원 투자) 등 업체 근접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를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5년간 총 1,471억원(국비 980억원 포함) 투자, 융자 415억원 별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섬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 패션 등과 우리나라의 강점인 바이오, 나노, 디지털,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기능성 및 산업용 섬유, 나노섬유 및 염료('04년부터 3년간 337억원 투자), 디지털날염(DTP) 및 패션의류 산업을
산자부 윤수영 섬유패션산업과장은 "섬유교역 자유화 이후 우리나라 섬유업계가 세계 섬유교역 판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신제품개발 등 업계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섬유산업의 활로를 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섬유쿼터 폐지는 장·단기 면직물협정(STA '61, LTA '62), 다자간섬유협정(MFA,'74)에 의한 섬유쿼터가 WTO섬유협정(ATC, '95)에 의해 40여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지난 95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쿼터폐지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장기적으로 섬유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가격 하락으로 후발개도국의 추격 극심, 선진국의 반덤핑제소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쿼터 규제국(미국, EU, 캐나다, 터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망이나, 단순 임가공(봉제) 국가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저임금 및 섬유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개발도상국(중국, 인도)은 섬유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단공급국 역할 증대와 다품종 소량 패션의류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 혜택국은 중국과 인도, 일부 경쟁국은 한국, 대만, 카리브해 국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퇴출 가능국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아프리카/안데안 국가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WTO는 한국의 사·직물(Textile) 수입시장점유율은 미국에서는 현상유지(6%), EU에서는 다소 감소(5%→4%)할 것으로 전망하고, 쿼터폐지후 수직전문화가 잘 되고 주요 섬유시장에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직전문화측면의 장점을 살리고 미국,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측면에서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중국, 일본 등 지리적 근접성 이점을 살리는 게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섬유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요 수입국인 미국은 대중국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불법환적 방지를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대중국 섬유류 수입감시제도 도입을, 중국은 섬유류에 대한 2~4% 수출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1,2단계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중국/베트남 등 현지공장 가동 등으로 쿼터폐지에 대응하여 왔다.
이러한 섬유쿼터 폐지에 대한 각종 보완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섬유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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