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는 올해 공무원 보수의 기본급은 동결하고 총액기준 1.3% 인상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사병의 봉급은 올해부터 일괄 30%씩 인상돼, 이병의 월급은 3만 3300원, 일병 3만 6100원, 상병 3만 9900원, 병장 4만 4200원으로 책정된다.
당초 국방부는 ‘병 봉급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병봉급을 올해 30%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고, 국회 국방위는 더 올린 67% 인상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사병 봉급 수준은 매년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무원의 기본급은 동결하고, 정액급식비만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해 총액 기준 1.3% 인상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처우개선율은 IMF 시절인 1998년과 1999년의 삭감을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정급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은 총액 기준으로 2.7%를 인상해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간 차등 적용이라는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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