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중소기업의 체질이 바뀌려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이러러면 ‘창업지원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자금은 4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창업지원자금은 0.2%에 불과하다.
죽어가는 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신기업들이 죽죽 솟아나야 하고 그러러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업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청 입장]
사설에서 ‘창업지원자금’ 비율이 0.2%로 인용된 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는 신용보증 중 전문자격창업보증규모 등을 창업자금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시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창업관련 보증규모만을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이 미비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설립 후 3년이내 창업기업(창업지원시책에서 통상 3년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는 실제 총보증 규모의 20%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창업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보증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2004년 14%), 신규일반보증 공급은 금년 8월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창업기업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2005년 신규보증공급 : 5.5조원), 이를 위해 올 10월부터 맞춤식 창업보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금도 중소·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2004년 7100억원 → 2005년 8600억원)해 나가는 한편, 컨설팅연계지원, 직접(신용)대출 등 지원방식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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