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딤스키 美캘리포니아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에서 IMF 금융위기 이후 7년을 맞아 개최된 `위기 이후의 한국` 대토론회에서 한국 은행산업발전 방향과 관련,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내려갔다.
우선 한국은 홍콩, 싱가폴에 비해 인프라와 국제화 정도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은데다, 상해나 대만에 비해 허브 경쟁에 늦게 뛰어든 것도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딤스키 교수는 "중국의 경우 거대한 국내시장을 지역본사 거점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게다가 중국 정부는 홍콩, 상해뿐 아니라 천진까지 동북아 거점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을 이미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딤스키 교수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한국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은행의 사업영역 다각화가 필수"라면서 "현재 대형은행들은 이를 추구하기 위해 부유층과 저소득층 각각을 위해 양분된 소매금융 영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득 및 부에 따른 차별적 시장분할 전략은 씨티 등 외국 대형은행의 진출과 함께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계층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딤스키는 예상했다.
따라서 새로운 제3의 시나리오, 즉 은행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선 미국과 같이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CRA는 은행이 국가의 공적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일정 수준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 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도 금융배제, 금융양극화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CRA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면서 "외환위기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우 지역재투자의 실적이 높은 은행에 막대한 예금자산과 공적자금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등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로부터의 송금, 농촌지역으로의 활성화시켜 사업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지원하는 출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실업층을 상대로 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MGO기금, 민간기금, 공정기금 등 특수목적 기감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딤스키 교수는 "이같은 방안이 당장은 외면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은행산업이 한국민을 위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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