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종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고수
이미 내년으로 넘가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 받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간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여당이 노동계 쪽으로 향하는 점진적인 행보가 아니냐며 재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정부가 체출한 법안을 고치 겠다"며 "일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보다는 지금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고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파견근로가 대폭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네거티브라는 용어 자체가 노동계의 괜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포지티브 리스트의 폭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의 이같은 행보로 재계 쪽의 반발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 자체가 정부안에서 한참 후퇴해, 결국 노동계의 주장대로 움직여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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