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 시에는 26조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중 23조원 가량이 중소기업의 몫으로 돌아가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재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 우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3조원대의 추가 임금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경제5단체의 '비정규직입법관련 공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희 이동응 상무가 발표한에 따른 것이다.

이 상무는 발표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입법안 대로라면 3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조5천556억원대의 추가 임금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 된다"며 "비정규직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비 용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라고 지적했다.

이 비용은 정규직과 기간제 평균임금의 차액(167만2천원-109만1천원)을 근속기 간 3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51만9천명) 수로 곱해 추산한 것이라고 이 상무는 밝혔다.

그는 또 교체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적응기간을 약 3개월로 가정할 때 기간제 의 사용제한에 따라 1조6천986억원의 소모성 비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상무는 "입법안 확정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6조2천억원, 85% 수준으로 올릴 경우 14조7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을 정규직의 100% 수준으로 올릴 때 전체 중소기업 부담은 23조6천억원, 5 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담은 7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역시 중소기업 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 다는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강화로 간접 비용 등 임금 외 기업의 추 가 노동비용 부담액이 5조5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상무는 "제조업 공동화, 외국자본 철수, 신규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 지 속적인 경기 저하, 실업률 증대, 심각한 청년실업에 직면해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기업 경쟁력 유지에 커다 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법안은 차별금지 규정 신설, 차별 구제절차 마련 및 고액의 과 태료 부과, 기간제 근로에 대해 3년 초과 사용시 해고 제한 규정 적용, 파견근로에 대해 3개월간 휴지기간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을 현저히 왜곡,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당면 과제에 역행한다는 것이 이 상무 발표의 요지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이 입법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더욱 감소시켜 일자리 감소의 결과를 나을 것"이 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