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5년 한국경제의 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조찬회에서 허 소장은 "최근 달러약세의 근원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때문으로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원화환율은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허 소장은 "2002년초 환율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유로화는 30%, 엔화는 20% 정도 떨어졌으나 원화는 15% 정도 떨어지는데 멈췄고, 그것도 지난 10월초까지는 10% 정도 하락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최근 5%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수출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개입했던 양상이 뒤바뀌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글로벌 달러 약세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분명하고 이미 그 한계가 보이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개입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도 "위안화 절상조치는 원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중국이 위안화 절상시점까지 달러/원 환율은 급변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엔 한단계 레벨이 조정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희망과는 달리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극심한 내수부진속에 수출로 버티고 있으나 수울의 내용과 건전성이 좋지 않고, 환율하락에 따른 외부여건은 작년보다 더 안좋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먼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이병남 부사장은 "한국과 같은 강소국이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선 세계 수준의 기업이 7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BCG의 결과"라고 소개하고 "현재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의 달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수출의 내용 즉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2만달러를 달성한 81~87년의 경우를 보면 제조업의 매출성장률이 11%였으나 부가가치증대율은 14%에 달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96년~03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은 8%이나 부가가치증가율은 7% 수준"이라면서 "특히 수출주력제품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정밀기기 등의 경우 매출증가율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더욱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근시안적 R&D, 저조한 기업브랜드 이미지, 기업간 협력부재 등 3가지 함정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박우규 소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IMF를 계기로 개발경제 시대의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이 가계로 넘어가고 이 것이 다시 기업과 사회로 옮겨지는 사이클 속에 있다"면서 "이 같은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따라고 악순환 구조는 3~4년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측면에서 IMF 이후 자본시장을 너무 과도하게 개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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