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 보도]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26일 발표했다.
김 소장은 보고서에서 올해 8월말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816만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1만명 늘어났으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8월의 55.4%에서 55.9%로 0.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일용직 가운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노동부 집계방식으로도 지난해 8월 465만명(비율 32.8%)이던 비정규직이 1년만에 54만명이 늘어난 519만명(35.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8월말 현재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공공서비스업은 40%로 오히려 2.4%포인트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에서도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의 비정규직 비율이 23.1%로 2.7%포인트 증가해 전체 중분류 산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50.1%)과 보건사회복지사업(39.6%)도 각각 2.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 40.0%과 민간서비스업 72.9%는 지난해와 같고 농림·어업·건설업 77.6%은 2%포인트 감소했다.
김유선 소장은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4월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실제 밑바탕에서는 예산제약과 경영효율화 논리 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확산됐다”고 해석했다.
[노동부 입장]
보도내용 가운데 정부부문으로 언급된 업종들 중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유아교육기관, 컴퓨터ㆍ입시ㆍ운전학원, 민간 병ㆍ의원, 보육시설 등 상당수 민간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같은 통계결과를 근거로 지난 1년간 비정규직 증가가 공공부문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통계청 조사결과를 분석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진행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부처별 추진현황 점검을 거쳐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했는지 등을 평가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담당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 권병희 사무관(503-9719).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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