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2006년부터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일단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은 하지만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의한 정부안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현 26개에서 선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하고 파견 허용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3년 이후 휴지기간을 두고,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 이상 쓸 경우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파견근로 업종의 허용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상당부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번 합의에 대해 재계-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안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재계도 또한 "파견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기업의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