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정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www.klsi.org)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의 김유선 소장은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816만명으로 전년동월 784만명에 비해 31만명(0.5%) 증가했다며, 특히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더라도 465만명에서 519만명으로 54만명(2.8%)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

이같은 증가로 인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5.4%에서 55.9%로, 노동부 집계방식으로는 32.8%에서 35.6%로 늘었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조사에서 광공업(비정규직 비중, 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반해, 공공서비스업(40.0%)로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공공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부부문인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를 보면, 남자 정규직은 455만명(53.6%), 비정규직은 394만명(46.4%)로 아직은 정규직이 많은 상황이다.

여자는 정규직 189만명(30.8%), 비정규직 422만명(69.2%)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여성 노동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인 심각한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이 7.3%에 불과하고 96.9%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의 월임금총액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격차 축소는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록된 것이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