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닫힌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최근 나온 한 정치학자의 지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이 급속하게 차단되면서 기존의 빈곤을 대물림, 가난의 악순환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총체적인 신분 고착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신분 고착화 사다리는 없는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장 김상봉 박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늪,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 문제
◎ 사회/정범구 박사>
먼저, 노동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화 하는 입법을 하면서 이 논쟁은 더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사회 계층 이동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 이병훈 교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순히 차별이 크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한번 취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노동 시장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비정규직에 발을 디디면 늪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평생 인생에 낙인처럼 불평등을 강요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덧붙여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노동시장의 분절성 내지는 사다리가 끊겨 있는 구조도 같이 지적되어야 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내지는 대기업 소속 이냐, 중소기업 소속이냐, 어떤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문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봉쇄. 박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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