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정부 R&D 사업비중 인건비 비중을 기존 23%에서 45%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국가공동관리규정’과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개정, 사업시행 기관이나 업체의 신규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R&D 사업비중 인건비 비중은 늘고 설비나 장비 지출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설비 지출이 70%를 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R&D 사업 비용은 연간 5조원 규모로 국가 전체의 R&D 비용(20조원)의 25% 수준이며 민간 R&D사업의 인건비 비중은 33%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에 달하고 대만도 지난 2002년 45.7%까지 급등했다. 중국도 90년대 초 16.7%에서 2002년에는 23.8%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R&D 비용중 인건비 비중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인건비 상승분중 절반은 신규 기술인력 채용을 의무화해 이공계 출신의 고용을 늘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인력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소속 기관에서 받던 연봉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급여 상한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