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파견법 개정안 수정 시사
청와대, 파견법 개정안 수정 시사
  • 승인 2004.10.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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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청책기획위장, 국감서 보완 수정 언급
청와대에서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해 온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파견법 개정안의 수정 사실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감 재경위에서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의 파견근로제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정책 가운데 극히 일부"라면서도 "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제출된 것으로 앞으로 토론을 통해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제에 집중했다"고 강조하면서 "분배정책을 분명히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연구원 주최의 학술대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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