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부측 `비정규직 보호 법안` 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7일 노사정위원회에 대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파견법안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노동계가 정서 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고 말 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자들과 따로 만나 "정부측 파견법안을 대폭 손질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방침인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원칙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파견 법 해당 업종이나 기간 등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 이라며 "필요하면 노사 목소리를 다시 듣겠으며 대국민 여론조사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의원 발언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정 부의 근로자파견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견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파견 허용 업종 단계적 확대를 암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파견근로자 허용업종을)26개 업종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의 의미가 없는 업종이 있으며 파견을 전면 허용했을 때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대폭 생기는 것도 아니다" 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이는 파견 업종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확대해 노동계 반발을 사느니 차라리 파 견 실효성이 있는 업종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계 반응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표명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아직 수정 방향과 폭에 대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 반발이 있다고 이를 정부에서 즉각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투쟁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움직임 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 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된 현대차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파견 조사를 여타 사업장으로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