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학송(한나라) 의원이 내놓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부 투자기관들은 상반기에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다가도 하반기만 되면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와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은 평균 2001년 12.3%(정부 가이드라인 6.7%), 2002년 12.1%(6.7%), 지난해 8.4%(5.5%)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킬 경우 호봉승급률(2.5%)을 감안해도 임금인상률이 8%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임금인상률은 토지공사 15.4%, 석유공사 12.3%, 석탄공사 11.9%, 광업진흥공사 11.2% 등에 이르렀다.
김학송 의원은 “공기업들은 경기불황과는 상관없이 연말에 ‘봉급조정수당’ 명목으로 한꺼번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으나 정부(기획예산처)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거의 지켜 왔으나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최근 2~3년간 불가피하게 정부지침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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